Tax(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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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Tax(세무) 2020. 12. 17. 14:11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기간 적용 여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B주택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B주택 양도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여야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사례의 경우 B주택 양도일 후 A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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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세무(Tax)Tax(세무) 2020. 10. 26. 12:32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유튜버의 경우 921505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그 외에 영상플랫폼에서 3.3% 프리랜서 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940306으로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한편, 유튜버의 수익구조는 구글 애드센스(구글 광고프로그램) 등을 통해 본인의 방송채널에서 광고를 노출시키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게 되는 점에서 743002 : 전문서비스/광고대행업 이 있을 수 있다. 추가 적용 가능한 업종코드로는 인적용역으로서 연예인 940302, 교육서비스업 930915 등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업종으로 추가/변경이 있을 수 있다. 영세율 매출(구글 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입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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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손금인정 사례Tax(세무) 2017. 11. 13. 14:19
기부금 손금인정 사례 ㉮ 국제협력단의 지원금을 초과하여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 수(水)처리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국제협력단(이하 ‘협력단’이라 함)의 저개발국 해외무상원조 사업의 일환인 콜롬비아 식수공급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비 중 70%는 협력단에서 지원받고, 30%는 해당법인이 부담하되 협력단 지원금 중 미집행분은 반환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수처리시설 등을 무상설치ㆍ공급하는 경우 협력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및 이에 직접 대응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법인의 익금 및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이 직접 부담하는 사업비 지출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사전법령법인-123, 2016.06.24.). ㉯ 주무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기 전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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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지특법 제58조의 3)Tax(세무) 2017. 10. 25. 15:3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지특법 제58조의 3) - 창업 후(벤처기업 확인 후)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를 일정기간 동안 일정비율 감면 (1) 지원 대상 ① 2018. 12. 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에 2018. 12. 31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단,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적용 배제)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④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18. 12. 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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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따로 분리되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Tax(세무) 2017. 10. 25. 15:34
양도 당시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종전 배우자와는 따로 분리되어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거주자가 주택의 양도 당시 이미 이혼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그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배우자와는 분리되어 따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이혼 후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지속하더라도 부동산 매각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는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두35083 판결) 1. 사건개요 A는 1997. 9. 25. B와 혼인하였다가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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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관련된 컨설팅Tax(세무) 2017. 10. 16. 11:37
가지급금과 관련된 컨설팅 내용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여한 경우(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에는 인정이자 계산에 따른 법인세의 증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대출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규제가 있다. 1. 직무발명보상제도 (1) 개념 발명진흥법에 따라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으로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를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 세법은 회사가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하여 손비처리가 됨과 아울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기업의 임직원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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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세무당국 이슈Tax(세무) 2017. 10. 16. 11:34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건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주기 위해 자사주를 사들인다 - 주주가치 제고 위해 최대 주주•임원 자사주 매입 - 주가안정화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취득 결정 - 주식매수선택권 보상 및 잠재적인 M&A실행을 위한 자사주 취득 '자사주 매입'은 세법상 분류과세이며, 20%(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상여, 배당 등과 비교하여 소득세 부담률이 1/3~1/2이하)이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주식과 관련해서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와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여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기에, 기업..